얼마 전까지 미국 셧다운 위기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증시가 또 떨어져서 우리 개인들에게도 경제적인 타경을 주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다행히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직 넘지 못한 산이 있는데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1. 미국 셧 다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의회는 10월 1일까지 다음해 예산안을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의 월급 지급은 물론 정부의 중요한 업무가 중단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 총 200만 명이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뿐 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시적인 실업 증가, 소비와 투자의 축소, 공공 서비스의 중단, 정부 기관의 업무 지연 등이 예상되며 이는 미국 내외로 확산되어 글로벌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게 되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2. 셧다운은 왜 일어나는 건데?
미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은 예산안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양당이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주요 대립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화당 :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줄이고 미국 국경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 민주당 :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다행이 메카시 하원의장의 리더십으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공화당 강경 우파의 '예산 대폭 삭감'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의 '재난 지원 예산' 요구는 포함되었습니다.
3.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1) 메카시 의장의 해임
메카시 하원의장의 해임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국가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당 내부에서 불신을 받아 물러나야 했던 것은 그만큼 리더십과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죠. 메카시 하원의장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타협한 것이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배신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깊었음을 나타내었고, 극우 성향을 지닌 2명의 후보가 하원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당분간 혼란의 시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면 아직 넘을 산은 무엇이지?
미국 정부의 임시 예산안 유효기간은 11월 17일에 만료 되며, 더 이상의 연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미국 정보와 의회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남은 45일 동안의 대치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화당 내 강경파는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의견차이를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공화당 내의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대립이 예산안 처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각각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을 고수하며 교착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45일이라는 시간은 미국 의회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벌어놓은 시간이지만, 국민과 국제 사회에는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걱정과 우려가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임시 예산안 통과 만으로는 경제 위기와 우리 앞에 있는 위기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 셧다운 위기에 대한 임시예산안 통과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미국 정부와 의회가 상호 합의를 통해 최적의 정책 결정을 함으로써 미국의 안정은 물론 세계 경제의 안정에 파란불을 켜주기를 바랍니다.